[정책 브리핑] 정부, 공공부문 가상자산 관리 강화 대책 발표

최근 검찰청·경찰청·국세청 등 주요 기관에서 가상자산 유출·분실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부가 공공부문 가상자산 관리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보유 현황: 중앙정부가 압수·압류 등을 통해 보유한 가상자산은 약 780억 원 규모이며, 국세청이 521억 원으로 가장 많고, 검찰청 234억 원, 경찰청 22억 원 등이 뒤를 잇습니다.

사고 사례:

검찰청은 복구구문 유출로 300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이 탈취됨.
경찰청은 USB에 보관하던 자산을 분실.
국세청은 복구구문 노출로 자산이 외부에 탈취됨.

관리 강화 방안:

콜드월렛 보관 의무화: 인터넷과 분리된 환경에서 자산을 저장.
개인키·복구구문 분할 관리: 단일 관리자에 의한 유출 위험을 최소화.
거래소 계정 즉시 동결: 사고 발생 시 빠른 대응으로 추가 피해 방지.
다중서명 체계 적용: 여러 관리자의 공동 승인으로 보안성 강화.

사고 대응 체계:

신규 지갑 생성 및 잔존 자산 이전.
계정 동결 및 시스템 차단.
일정 기준 이상의 피해 발생 시 경찰청·국정원·KISA 등 관계 기관에 즉시 통보.

관리 역량 강화:

전담 조직·인력 지정, 정기 교육 및 모의훈련 의무화.
위반 시 징계 및 형사 고발 가능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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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의미: 이번 대책은 단순한 보안 강화에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의 신뢰 회복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관리 체계를 마련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다중서명과 콜드월렛 의무화는 민간 거래소에서도 활용되는 방식으로, 공공부문이 민간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 체계를 갖추려는 시도로 평가됩니다.

즉, 정부는 취득 및 보관, 점검과 사고 대응 전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해 공공부문 가상 자산의 안정성을 높입니다.

향후 민간 부문에도 모범 사례를 제공하려는 전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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