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정리] 2026년 4월 2일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브리핑

 

제목: 가뭄 취약지역 선정, 우선적 재정지원 등으로 선제적 집중 관리
등록일: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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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관계기관 합동으로 '2026년 가뭄 종합대책'을 수립해 가뭄 피해 예방 및 최소화에 정부 역량을 집중한다. 특히 이번 대책은 지난해와 같은 가뭄 재난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마련한 바, 사전에 가뭄 취약지역을 선정해 현장 지원단 운영과 우선적 재정지원 등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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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수부, 갯벌 5개 구역 나눠 관리한다…용도별 관리체계 구축
등록일: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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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갯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갯벌 보전, 안전관리, 휴식, 생산, 체험구역 등 5개 유형의 갯벌안전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지역별 갯벌관리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일 '제2차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해 고시한다며 2일 이같이 전했다. 갯벌 기본계획은 '갯벌 등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갯벌과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존을 위해 5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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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 AI 프로젝트' 52개 과제 선정…GPU 3000장 우선 지원
등록일: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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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혁신의 마중물로 올해 국가 AI 프로젝트 52개 과제를 선정해 정부 GPU 1만 장 중 3000장을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제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해 '범국가적 AI 혁신을 위한 국가 AI 프로젝트 선정(안)'을 심의해 의결했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확보한 정부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 장 중 3000장을 국가 인공지능(AI) 프로젝트에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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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네이버·쿠팡 쇼핑몰도 라면 등 생필품 114개 단위가격 표시
등록일: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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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물가안정을 위해 그동안 오프라인 매장에만 적용하던 단위가격표시제를 오는 7일부터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에 확대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연간 거래금액 10조 원 이상 온라인쇼핑몰이 적용 대상이며, 현재 기준으로는 쿠팡과 네이버플러스스토어가 해당한다. 단위가격은 상품가격을 100ml, 100g 등 단위기준으로 표시하게 하는 제도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업계 등 의견을 수렴해 선정한 라면 등 가공식품 76개, 생활용 비닐 등 일용잡화 35개, 삼겹살 등 신선식품 3개 등 모두 114종의 생활필수품목을 의무표시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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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WGBI 편입 후 외국인 4.4조 국고채 순매수…외환시장 안정 기여
등록일: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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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고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공식 개시돼 외국인이 4조 4000억 원의 국고채를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정부는 추경안이 성장률을 0.2%p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고 27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적극 집행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주재해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동향과 리스크 요인 등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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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동 전쟁' 피해 중소·중견기업,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연장
등록일: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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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계약 취소나 선적 지연 등 피해를 입은 해운·항공, 수출·건설플랜트 분야 중소·중견기업이 피해 입증 서류를 제출하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6개월(추가 연장 시 최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2월 결산법인 118만 개의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운영하는 바, 중동 전쟁 피해 기업 등을 위한 세정지원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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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방부, 광주 군공항 예비 이전후보지로 전남 무안군 망운면 선정
등록일: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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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예비 이전후보지로 전남 무안군 망운면 일대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예비 이전후보지 선정은 광주 군 공항 이전 절차의 첫 단계로, 국방부 장관이 광주시·전남도·무안군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선정했다. 그동안 정체됐던 이전사업은 지난해 6월 25일 이재명 대통령 주관 광주 타운홀 미팅을 계기로 대통령실 내 전담 TF가 구성되면서 무안군 이전 논의가 본격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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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역인재 지원으로 5극3특 균형성장 뒷받침…'라이즈' 재구조화
등록일: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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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025년에 출범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 RISE)'를 지역 균형성장을 목표로 인재가 지역에 머무르도록 지원하는 취지를 담아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로 명칭을 재정립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지역 성장을 견인할 지역인재의 정착을 본격 지원하기 위한 추진방안을 발표한 바, 이는 17개 지방정부가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맞춤형 사업을 통해 대학을 직접 육성하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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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단 근로자 아침밥 챙긴다…'천원의 아침밥' 확대 지원
등록일: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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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산업단지 근로자가 1000원으로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0월부터 파일럿 사업을 통해 5만 4000식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총 90만 식 제공을 목표로 전국 29개소에서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 이 사업은 근로자가 1000원을 부담하면 산단 내 기업 또는 협의회가 구내식당, 주문배달, 케이터링 방식으로 국산 쌀·밀·콩 등을 활용한 조식을 제공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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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 대통령 "이번 추경은 위기의 파도로부터 국민의 삶 지켜줄 방파제"
등록일: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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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위기의 파도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줄 방파제이자, 위기 이후 대한민국이 도약할 발판"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위기일수록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과,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 아래, 총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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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원안보위기 '경계' 발령…"함께해요, 생활 속 에너지 절약"
등록일: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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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동 상황으로 에너지 수급 위기가 엄중한 가운데 2일부터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를 발령하고 에너지 수요관리 수준을 보다 높이기로 했다. 특히 지난 3월 25일부터 전국의 모든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오는 8일부터는 승용차 2부제(홀짝제)로 대폭 강화한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적용하는데, 지방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노상·노외 유료주차장 약 3만 곳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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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재료 가격상승 떠넘기기 차단…중기부, 연동제 직권조사 착수
등록일: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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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플라스틱용기 납품거래를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원재료 가격 상승분의 공정 반영 여부를 점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달 1일부터 식료품·음료 제조사, 커피 프랜차이즈 등 3개 업종 15개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체결 및 이행 여부와 부당한 납품대금 결정 등을 점검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